2016.08.28 누진세에 대한 생각
2016. 8. 28. 16:19ㆍ일기
배우기로,
누진세는 납세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과세하여 저소득층의 상대적 불이익을 막고자 한 응능원칙에 의한 세부담공평의 원칙에 기인한 것인데 이런걸 서민 전기료에 집어넣은 것은 어느 부자집 도련님의 생각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.
누진세는 납세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과세하여 저소득층의 상대적 불이익을 막고자 한 응능원칙에 의한 세부담공평의 원칙에 기인한 것인데 이런걸 서민 전기료에 집어넣은 것은 어느 부자집 도련님의 생각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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